[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본부세관이 관세행정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의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 직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의 상고심 조세 사건에서 핵심 법리를 검토하고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김용태 법학박사 겸 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관세조사요원과 토론을 진행했다. 김 박사는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 실무를 수행했고 건국대와 덕성여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해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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