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에 과징금 6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조사 방해에 대해 고발 방침을 세우고 소송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 이번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 최근 3개년 평균 매출 30조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은 매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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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 6249억원의 처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쿠팡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 이후 쿠팡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에 이뤄졌다.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과징금이 매출 기준으로 산정됐다 했는데 어떻게 매출을 정했나.
A. 개보위가 처분을 내린 곳은 쿠팡 주식회사다. 이는 전자공시스템에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다. 사업자로부터도 매출 금액을 제출 받았다. 매출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직전의 3개년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본다. 이에 30조원 정도로 봤다.
Q. 이번 과징금이 30조원 매출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나.
A.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는 추후 정리돼 공개될 예정이다.
Q. 쿠팡의 매출 산정에서 고려한 점은.
A. 이번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증거,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이다. 국내사인지 해외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위반 행위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매출들은 제외했다.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B2B 등은 제외됐다.
Q. 쿠팡이 타사의 온라인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A. 어떤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사이트 방문만 해도 방문 일시, 인터넷 주소(URL)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된다. 그런데 이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다.
Q.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체회의가 왜 길어졌나.
A.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사실 확인하고 쿠팡과 질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유출과 침해에 대해 각각 5시간, 3시간 가량의 의견을 들었다.
Q. 쿠팡에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가 무엇인가.
A. 조사 과정에서 접속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 실제로 개보위에서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도 삭제했다. 조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였다.
Q. 전체회의에서 쿠팡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나.
A. 사실 여부를 질답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감안됐다. 다만 조사에서도 사실인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도 있었고 위원들과 의견도 깊이 있게 나눴다.
Q. SK텔레콤의 전례를 보더라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쿠팡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KT의 과징금 부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A.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과징금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하고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다.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KT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 중이다.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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