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하며 사태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잔여 투표지 수백만장 보관 어려움, 분실·도난·탈취 우려"

위 직무대행은 우선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50%에 대해 "사전 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라고 설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 배경도 설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 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와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과 탈취 우려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쇄비율, 255개 시·군·구 선관위가 지역사정 고려 결정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사무총장 전결)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선거정책실장 전결)으로 인쇄 비율 최하한을 50%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 위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실제 인쇄비율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각각 결정하도록 했다. 50%로 결정한 곳이 있는 반면 옹진군 선관위는 100%로 결정했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자세히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