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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무번호 용지 '3% 인쇄' 규정에도 2천 매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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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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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1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송파구 무번호 투표용지는 기준의 10분의 1만 교부됐고 인쇄 매수 축소 비율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 무번호 투표용지 번호 부여 매뉴얼 부재로 현장 혼선과 투표 지연이 발생해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파구 1만7천매 교부됐어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비용으로 준비돼야 했던 '무번호 투표용지'가 기준치의 약 10분의 1 수준만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위원장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며 "송파구는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이라 3%를 적용하면 1만7000명에게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을 50%로 결정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의결해 결정했고, 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축소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인쇄 매수 축소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로 공급된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확보한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용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추가 교부받은 용지) 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당시 송파구선관위 내부 채팅방 내용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장 혼란이 심각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선거 절차도 상당 시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하다"며 "내일(12일) 회의에선 송파구 투표소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에 근무하는) 간사나 서기는 행정부 직원이 선거 때 일시 차출된 것이라 선거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부족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개선안을 다음 회의 때는 정리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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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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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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