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부의 '스타벅스 보이콧' 기류에 맞춰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불매운동 동참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중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시 행정자치국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이나 내부 검증 과정 없이 특정 기업 불매를 검토한 것은 정치적 편향 행위"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공식 지침이나 근거 규정 없이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특정 기업 불매를 검토한 것은 공직 윤리를 저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후보로서 직무 정지 상태였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시장 공백기에는 더욱 엄격한 절차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듯한 판단을 전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앞서 검토한 것은 유연한 행정이 아니라 권한 남용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답례품은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를 키우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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