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첫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탈리아와 안보·경제·문화 전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유럽 순방 중간 브리핑을 열고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며 "EU의 자구 노력이 한국의 대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EU, 전자상거래 원활화·소비자 보호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안보·방위와 교역·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의 각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자 한국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해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의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 측은 철강 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비밀보호협정 협상 개시와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타결로 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비밀보호협정 체결 때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NR 협정으로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돼 마약·총기·테러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EU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며 "규범 기반 국제 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국 정부 한반도 정책, EU 지지 확보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속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 위 실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6년 만"이라며 "이탈리아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밤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으로 진입하자 이탈리아 전투기 2대가 호위했다. 11일 국빈 만찬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당초 1시간 반 예정이었던 만찬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만큼 두 정상의 친밀감과 유대가 깊어졌다.

12일 열린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의 공식 회담은 양 정상 간 세 번째 회담이다. 상호 신뢰와 공감에 기반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는 자리였다.

◆G7·EU 핵심국 이탈리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기한 초과감삼각제도 문제와 관련해 이탈리아 측의 빠른 대응 덕분에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식 회담 직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진행됐다.

양국은 주요 7개국(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아울러 2030년까지의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제·과학·문화·교육·인적 교류·국방·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조건과 고부가 제조업 중심 수출 경제, 문화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추진해 나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교황청 특별 미사 연설, '평화와 연대' 대한민국 뜻 세계 전파 

12일 저녁 두 나라 30개 이상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의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도 증진됐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돼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13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미술관 사이에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향후 양국 소프트파워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K-이니셔티브를 유럽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 "13일 토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를 방문해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피치미술관을 방문한다"며 "이 계기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미술관의 협력 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4일 일요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를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며 "15일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어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 미사에서 이뤄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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