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헌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TF 2차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참담한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총체적인 부실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객관적인 감사를 받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선관위의 견제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TF 부단장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단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 제도와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법안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해체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개헌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근거도 전혀 없는 엉뚱한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김 부단장은 "장동혁 대표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도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상혁 TF 부단장은 "선관위의 참담한 관리 부실 문제는 참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마구잡이식 정쟁으로는 근본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으로 해결할 것은 입법으로, 개헌으로 해결할 것은 개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며 "국정조사와 필요하면 특검까지, 더 나아가 개헌까지 해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