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크라이나가 15일 EU 가입 1단계 클러스터 협상을 개시했다.
- EU는 헝가리의 반대 철회와 키프로스의 중재 속에 여름 전 6개 클러스터 착수를 추진한다.
- 부패 등 개혁 과제와 전쟁 장기화로 2030년 이전 가입에는 EU 내 우려가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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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15일(현지 시각) 본격 시작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나흘 만인 2022년 2월 28일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4개월 후인 6월 23일 후보국 지위가 부여된 지 4년 만이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반부패, 인권 문제 등 기본 분야를 다루는 첫 클러스터(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EU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6개의 협상 클러스터를 통과해야 한다. 기본 분야, 내부시장, 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 녹색 어젠다 및 지속가능한 연결성, 자원·농업 및 결속 정책, 대외관계 등이다.
당초 EU 가입 협상은 35개의 챕터(chapter)에 대해 일일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2020년 이를 6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해 협상 속도를 크게 높였다.
1번 클러스터는 EU 가입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협상이 시작되고 가장 나중에 종료된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 개시는 유럽과 우리의 단결, 우리의 안보를 위한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1번 클러스터에 포함된 개혁은 EU 체제와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라며 "현재의 추진력을 유지해 남아 있는 5개 협상 클러스터도 여름 이전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라스 카치카 우크라이나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가입을 향한 확실한 단계"라며 "다음 단계도 지체 없이 즉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반(反)유럽적 침략국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우리는 단결해야 하며 우리의 역량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패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과제 중 하나"라며 "공식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가 2030년 이전에 정식 회원국이 되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의 평화 정착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EU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은 헝가리의 반대 철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친푸틴 인사였던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최근 총선 결과 물러나고 친EU 성향의 마자르 페테르가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U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는 매 클러스터 시작과 종료 때마다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헝가리 새 정부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반대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절차 개시는 EU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키프로스 정부는 EU 확대 정책 재가동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