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AI 에이전트'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금융결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AI 활용의 새로운 이정표, 7대 원칙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업종이나 업무와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자율 규제 성격의 지침이다. 금융위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7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거버넌스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 및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내규 마련 등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두번째는 합법성으로 금융 및 AI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조수단성으로 현재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임을 명시하고,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신뢰성으로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다섯번째는 금융 안정성으로 AI 설계 및 학습 등 전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번째는 신의성실로 AI 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일곱번째는 보안성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단,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망분리 완화 및 전용 감독 방안 마련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더불어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일부 금융사에 적용되던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긴급히 완화하고, AI 학습을 저해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및 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AI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종 분류 등을 검토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AI 전용 감독 방안'도 갖출 방침이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단계적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2일 가이드라인 시행일에 맞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보안성 원칙을 상세히 다룬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 상담은 '금융권AI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AX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위는 하반기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등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