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20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시험대'…"윈윈 구조가 핵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18일 출범해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를 집행한다.
  • 3500억달러 대미 투자패키지는 금융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달러로 나뉘어 연 200억달러 한도로 단계 집행한다.
  • 특별법에 따라 이중 심사·한미 협의 절차를 거쳐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반도체·에너지 등 사업에 선택적으로 투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종시서 공식 출범
트럼프 25% 관세 압박서 시작된 한미 협상
2000억달러 전략투자·1500억달러 조선협력으로 봉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무를 맡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로 박종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임명된 가운데 공사는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압박으로 시작된 한미 관세협상이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로 봉합된 지 7개월여 만에 협상의 결과물이 별도의 집행기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KUIC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재원 조성·관리·운용을 맡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창립행사'에 참석해 침석자들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박종원 한미투자전략공사 사장, 구윤철 부총리, 제임스 김 AMCHAM 회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영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제공=재정경제부]

출발은 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든 첫 청구서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다만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란은 협상 이후에도 지속됐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과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투자 이행의 확실성을 요구했고, 한국은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착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풀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금융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특히 2000억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심사해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 대상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됐다. 1500억달러 조선협력투자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대미투자의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됐다.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창립행사'에 참석한 박종원 한미투자전략공사 사장(왼쪽)과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사진=김범주 기자]

특별법상 의사결정 구조는 이중으로 설계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전략적 투자의 총괄 기획과 운영, 기금의 재무상황,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필요성, 법적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로 걸러낸 뒤 운영위원회가 종합 판단하는 구조다.

한미 간 협의 절차도 따로 둔다.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를 의결하면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

이후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절차를 거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곧바로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국내 검토와 국회 보고, 한미 협의, 최종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KUIC는 20년간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재원을 관리한다. 필요하면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사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사의 업무 상황은 운영위원회가 감독한다.

대출·보증 등 일부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전경[사진=뉴스핌DB]

박종원 초대 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의 요구, 국내 산업계의 이해, 외환시장 부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KUIC의 첫 투자 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체, 조선 협력,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확보 등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박 사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MOU와 특별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존속되기 어렵다"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이 잘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