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온 오래된 연방법에 제동을 걸었다.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총을 가진 수백만 미국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법을 유지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관 9명은 전원 일치로 알리 헤마니라는 남성에 대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헤마니는 미국·파키스탄 이중국적자로 텍사스에 사는데, 스스로 마리화나를 자주 피운다고 밝힌 인물이다.

판결문을 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가 헤마니를 처벌하는 것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수정헌법 2조)에 맞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옹호하다가 재판 도중 "마리화나 사용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런 태도 변화를 두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수백만 미국인이 하나같이 유난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는 어색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법은 1968년 만들어진 '총기규제법'으로, 마약을 불법으로 쓰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든 총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판결이 어떤 마약이 총기 사고 위험을 키우는지까지 일일이 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헤마니를 중독자라고 주장하지도 못했고, 그의 마리화나 사용이 본인이나 남에게 실제로 위험이 됐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패소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헤마니 측 변호사 나즈 아마드는 "이번 만장일치 판결은 그저 마리화나를 피우고 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뻔한 수백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 헌터 바이든도 이 법으로 유죄

이 총기 규제는 지난 024년 연방 검찰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유죄로 만드는 데 사용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권총을 사면서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숨겨 거짓말한 혐의를 받았고, 그해 말 아버지인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다.

헤마니는 2023년 연방수사국(FBI)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을 덮쳐 권총과 마리화나, 코카인을 찾아낸 뒤 기소됐다.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인정했지만, 수사 당국도 그가 수색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헤마니가 이란을 여행했고 그의 형제가 이란 대학에 다녔다는 점 때문에 FBI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작 기소장에 담긴 혐의는 총기규제법 위반 하나뿐이었다.

◆ 마리화나, 올 4월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

미국은 마약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스케줄)으로 나눈다. 마리화나는 오랫동안 가장 위험한 1등급으로 분류돼 헤로인, 엑스터시와 같은 칸에 묶여 있었다. 남용 위험이 크고 의학적 쓸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법무부는 올 4월 일부 마리화나 제품 규제를 풀고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다시 분류했다.

법무부는 헤마니의 마리화나가 그가 총을 갖고 있던 당시 기준으로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1등급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거나 주(州)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기 금지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헤마니 측은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혐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총기 관련 법이 미국의 역사적인 총기 규제 전통과 맞아야 한다고 정한 2022년 대법원 판단 기준도 근거로 들었다.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총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로 약에 취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헤마니의 혐의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 말께 또 다른 총기 관련 사건도 판결할 예정이다. 가게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유지에서 주인 허락 없이 권총을 갖고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하와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