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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화영 판결에 검찰개혁 압박…"보완수사권은 티끌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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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판결을 비판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 정 대표는 교도관 진술과 법무부 보고서 등이 있음에도 유죄 판결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구상과 달리 정 대표가 전면 폐지를 못 박으면서 당내 노선 갈등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 심화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화영 판결, 항소심서 다른 판단 나와야"
"檢,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도관 진술과 법무부 조사 보고서 등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2 mironj19@newspim.com

그는 특히 교도관이 조사 직후 술 냄새를 맡았고 당사자로부터 음주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식사 및 음주 정황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자료가 있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고검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보완수사권은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되고,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 꿈조차 꾸지마'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을 향해 언젠가 그 칼을 들이댈 지 모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2 mironj19@newspim.com

정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 체제 구상과 관련해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넘기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정 대표가 이날 '전면 폐지' 원칙을 다시 못 박으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노선 논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는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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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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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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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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