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가 지난 2024년 기준 171억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낙인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정부는 사용법과 함께 급식카드가 다른 카드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카드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182곳 대상으로 이뤄졌다. 17개 광역 시도별로 1~2곳의 시군구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약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했다.

2024년 기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은 171억원으로, 전체 충전금액 2207억원의 7.8%에 달했다. 미사용 원인은 아동의 낙인감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파악됐다. 충전금액의 10%를 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곳의 광역 시도별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광역 시도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에서는 술·담배를 급식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지만, 일반마트에는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 부모가 일반 마트 업주와 꾸며 자녀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기고 생필품을 다량으로 일시 구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182곳 지방정부의 지난해 1~8월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는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됐다. 이처럼 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별 결제액은 카페 11억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 1억4000만원, 술집 700만원, PC방·노래방 등 오락시설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심야 시간에 결제된 금액은 93억원으로, 전체 결제액 2096억원의 4.4% 수준이었다. 사용내역을 보면 편의점 40억원(42.9%), 일반음식점 37억원(40%), 카페 3억2000만원(3.4%) 등이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정부 복지사업 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해,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식아동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 분리조치된 이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14명(550만원)이었다.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 식사비로 급식비를 사용한 1명(61만원)도 있었다.

정부는 카드사 가맹점과 협력하고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급식카드가 아동 급식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급식카드 발급 이후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낙인을 우려하는 아동 가구에 사용법과 함께 급식카드가 다른 카드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안내해 급식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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