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도입 등을 이유로 의회가 제동을 건 튀르키예 대상의 무기 수출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다음 달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의회의 무기 판매 감독권을 우회하려 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튀르키예에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1,600억 원) 규모의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수출하는 계획과 관련해, 이를 보류시킨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뉴욕) 의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수출 대상 군사 물품은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칸(KAAN)'에 탑재할 미국산 F-110 제트 엔진이다. 미크스 의원은 튀르키예가 약 10년 전 구매한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시리아 내 철군 문제, 그리스·키프로스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왔다.

미국은 행정부가 대규모 해외 무기 판매를 진행할 때 상·하원 외교위 여야 지도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다. 미크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어제 늦게 7억 달러가 넘는 군사 물품에 대해 또다시 의회의 검토 절차를 우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의회의 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간의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 대(對)튀르키예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의회 우회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파트너인 에르도안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첨단 방공망인 S-400을 계속 운용할 경우, 나토 방공망 연동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군사 기밀이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레이더 상시 데이터 등이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법을 제정해 튀르키예가 S-400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F-35 프로그램 재가입을 차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이번 F-110 엔진 판매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향후 튀르키예에 F-35 전투기까지 다시 판매하기 위해 의회의 반대 기조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전쟁 과정에서 튀르키예가 수차례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나토 방공망을 통해 튀르키예 내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산 S-400 보유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기 수출 강행은 미국 정가에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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