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과 북한이 최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확장억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중국을 향해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기여를 촉구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확장억제는 NPT를 준수할 뿐 아니라, NPT의 목표와 목적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과 북한이 한미, 미일 간 확장억제 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현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국의 국방력 현대화, 특히 핵추진 잠수함 확보 움직임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1만톤급 전략유도미사일 순양함 건조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전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확장억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한미 및 미일 확장억제 협력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시 주석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함께 비난한 데 대해 중국과 북한 간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답변에서 양국 간 전략적 공조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대신 확장억제가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재차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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