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가 25일 아마존·MS 클라우드를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 추진했다
- 지정 확정시 AWS·애저에 자사우대 금지·상호운용·데이터이동 의무 부과된다
- 아마존·MS는 과도 규제와 구글 영향력 확대를 들며 반발하고 향후 이의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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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 25일자 로이터 기사(EU targets Amazon, Microsoft cloud units for Big Tech "gatekeeper" rule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당국이 아마존(종목코드: AMZN)과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빅테크 규제의 핵심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업에 시장 지배력 억제를 목표로 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에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제한, 상호운용성 보장, 데이터 이동성 보장 등 일련의 의무와 금지 조항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EU 규제당국은 검색,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빅테크 규제의 표적으로 삼아왔다. DMA를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핵심적인 분야로 꼽히는 영역으로의 중대한 규제 확장을 의미한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7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EU 기술 담당 수석위원 헨나 비르쿠넨은 성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핵심 축이자 AI의 전제 조건이 됐으며, 현재 EU 기업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고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의 디지털 미래에서 이들 서비스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 서비스는 신뢰를 증진하고 유럽의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측은 이번 평가가 유럽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유럽 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AWS 대변인은 "EU는 이미 데이터법을 통해 포괄적인 클라우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DMA에 따른 또 다른 중첩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유럽의 경쟁력과 최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사인 구글(GOOG)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다면 시장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AWS와 애저가 경쟁사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운영 역량과 투자 규모도 앞서며, 광범위하고 견고한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락인효과(lock-in effect)와 높은 전환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경쟁 당국은 또한 두 서비스의 AI 도구와 파트너십이 클라우드 조달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집행위원회가 향후 몇 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