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이 한미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 존스법(Jones Act) 우회 방안과 대러 제재로 묶인 선박 인도 문제 해결을 집중 제기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존스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특정 지역을 지정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영배·김용만, 국민의힘 조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의회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미국 연안 운송을 '미국 건조·미국 국적·미국 소유 선박'으로 제한한 존스법이다. 의원들은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와 숙련 인력 기반이 한국 수준으로 형성돼 있지 않아 단기간 내 현지 생산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존스법을 그대로 둔 채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인정'과 유사하게 특정 지역을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예외를 적용하는 우회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받은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의원들은 "미국 측 인사들이 기존에 깊이 검토한 사안은 아니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합리적이고 논의해볼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업의 핵심인 숙련 인력 문제도 부각됐다. 의원단은 "조선소 현장을 지탱하는 '사이트 엔지니어'급 중간 숙련 인력은 최소 15~20년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자 프로그램 완화 등 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미에서 대러 제재로 인한 한화오션의 LNG 쇄빙선 인도 지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화오션은 러시아 측이 발주한 쇄빙 LNG 운반선 6척(총 2조원 규모)을 사실상 완성했지만, 제재로 인해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이미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약 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의원들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NS) 라인을 상대로 "해당 계약은 전쟁 이전 체결된 만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손해배상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 여력까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미국에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이 제재로 위축될 경우 러시아의 발주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 경쟁력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득 논리로 제시됐다.

의원단은 이번 접촉에서 미국 정치권의 기류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가의 관심이 통상·무역 이슈에 집중돼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 변수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제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이중 관세' 부담, 전문 인력 비자 문제 등도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단은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한미 동맹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라며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지 못하면 미국 역시 공급망과 안보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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