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징주] 바이엘, '라운드업' 소송 대법원 승소…주가 20% 급등

기사입력 : 2026년06월26일 08:35

최종수정 : 2026년06월26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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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이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라운드업 소송에서 승소해 암 경고 미표기로 제기된 수만건 소송 방어막을 확보했다.
대법원 다수는 EPA가 허가한 라벨과 다른 암 경고를 요구하는 주법상 청구를 연방법이 배제한다고 판시했고, 이에 반대한 소수는 허위표시 금지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엘의 소송 손실은 75억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72억5000만달러 집단소송 합의 추진과 함께 의료기기·식품 등 유사 업계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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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바이엘(BAYN)이 제초제 라운드업에 암 위험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만 건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방어막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에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안긴 10년간의 소송 공세에 마침표를 찍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7대 2 다수 의견으로, 미주리주 남성 존 더넬이 라운드업으로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했다며 얻어낸 125만달러 배심원 평결을 파기했다. 다수 의견은 연방 규제 당국이 암 경고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소비자가 바이엘을 상대로 경고 미표기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시카고 상점 매대에 놓인 바이엘의 제조제 라운드업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판결은 바이엘이 연내 라운드업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의 핵심 고비였다. 회사는 아울러 라운드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72억50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바이엘 주가는 프랑크푸르트 장중 기준으로 2003년 3월 이후 최대 폭의 단일 거래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이 제초제 라벨의 통일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쟁점인 주법상 경고 표기 의무 위반 청구가 라운드업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허가한 라벨 요건에 "추가되거나 이와 상이한"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라벨 요건을 지지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허위 표시' 금지 조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의견의 법률 해석이 "주목할 만큼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것으로, 주법 불법행위 원고들에게 법원의 문을 부당하게 닫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엘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과학과 농민, 혁신을 위한 규제 명확성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경고 표기 관련 청구의 기각 및 향후 동종 청구의 봉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고 측 대리인 애슐리 켈러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홀리 프롬은 이번 판결이 라운드업 관련 손실 규모가 75억달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공고히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급심이 바이엘의 72억5000만달러 집단소송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에서 미래 원고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엘은 2018년 라운드업 제조사 몬산토를 63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이 소송 부담을 떠안았다. 장기간 지속된 소송 리스크로 인해 최고경영자(CEO) 빌 앤더슨은 글리포세이트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정도였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률 체계가 적용되는 의료기기·화장품·식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 즉 프리엠션(preemption)이었다. 바이엘은 연방 살충제·살진균제·살서제법(FIFRA)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상 경고 표기 의무 위반 청구를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EPA가 암 경고 없이 라운드업 라벨을 허가한 이상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원고 측은 EPA의 판단이 주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드업의 유효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지지해 왔으며 올 2월에는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했다. 이 같은 행정부 기조는 식품 체계에서 글리포세이트 퇴출을 요구해 온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 다양한 농업·재계·비영리단체는 바이엘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소비자·식품안전 단체는 EPA 검토 절차가 허점과 데이터 공백, 기업 영향력으로 인해 불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번호는 몬산토 대 더넬 24-1068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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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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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