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와 재구성, 감사원 감사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선관위 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 사무 전반을 운영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명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직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관리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 사무총장인데도 국민적 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또한 "감사 강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며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과제"라며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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