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6개월가량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사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별 지방감독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 감독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5월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밀착형 행정이라는 지방정부 강점을 살려 현장 맞춤형 점검 대상도 설정했다.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 다수 업종과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현장참관을 집중 실시해,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린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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