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은 한반도 내 핵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의 도발적·강압적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그리고 국가 경제에 여전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위협(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와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8년 발동된 대북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2026년 6월 26일 이후에도 1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장 조치에 지난 22일 서명한 뒤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절차로, 대북 제재 체계를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비상사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로 처음 선언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한반도 내 핵물질의 존재와 핵 확산 가능성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오바마·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관련 행정명령은 지속적으로 확대·보완됐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제재 범위가 확대됐으며, 2011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 수입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2015년에는 소니픽처스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인권 문제까지 제재 근거에 포함됐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금융·무역·해운 부문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과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성격의 제재 조치가 포함되며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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