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정당 정치의 '제왕적 당대표제'와 공천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공영형 경선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대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중앙당 중심의 구조를 개혁해 미국식 '캠페인 정당'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은 선거 직전에서야 중앙당이 공천 면접과 심사를 통해 후보를 확정 짓는 탓에 정치 신인들은 피가 마르고 유권자들은 공천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당원과 시민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도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제'다.

특히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한국 정치권의 단골 논란인 '역선택(타당 지지층이 상대 당의 약체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식 여론조사 경선은 역선택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미국식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오직 한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기술적으로 역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중앙당이 쥐고 흔드는 공천권을 내려놓고 선관위 주도하에 투명하게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당대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정당 구조를 미국식 '캠페인 정당'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당에는 한국 같은 제왕적 당대표 제도가 없다"고 짚으며, "대신 DNC(민주당 전국위원회)나 RNC(공화당 전국위원회)처럼 상설적인 선거 캠페인 조직을 두고 전문가들이 365일 정당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정책을 꼼꼼하게 다듬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낡은 중앙당 구조를 혁신하고 선거와 민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캠페인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상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수도권 중도층과 청년 세대의 요구를 즉각 정책화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정국진단 방송 발언 전문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미국 정당에는 당대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권력 구조가 가장 흡사하지만 미국에는 당대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도 공식적으로 만날 당대표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신 다수당의 원내 지도부와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권력이 반영되며, 야당의 경우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선거는 상설적인 선거 캠페인 조직(DNC·RNC)이 맡아 정치 자금을 거두고 연중 캠페인을 벌이며 프라이머리(예비선거)나 코커스(당원대회)를 관리합니다.

미국은 하원의원 선거 5개월 전인데도 이미 각 선거구별로 후보가 다 정해졌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 관리하에 양당이 같은 날 투표소에서 프라이머리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식 경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역선택'이 원천 차단됩니다.

미국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오직 한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타당 지지층이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교차 투표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공천 면접과 심사를 거쳐 거의 선거 직전에야 후보가 결정됩니다. 신인들은 피가 마르고 유권자들은 공천 과정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천 절차와 후보자 확정을 앞당기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날과 방식으로 경선을 '공영화'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대표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폐단과 이를 둘러싼 '당대표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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