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하루 65만톤(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댐 여유 용량과 발전용수, 농업용수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서남권을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팹 2기와 SK하이닉스 메모리 팹 2기 등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하수 재이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고 도수관로를 구축해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서남권 댐 여유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40만~50만t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용·농업용 댐을 활용하면 30만t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가 '대체 수자원'이라고 설명한 공급 방안에 사실상 농업용수가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확보 방안에는 농업용 댐과 대형 보, 저류시설 활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가 물관리계획 개편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산업용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공개한 공급 계획을 보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t, 주암·장흥댐에서 15만t, 보성강댐에서 10만t, 나주댐에서 10만t을 각각 공급해 하루 65만t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나주댐은 농업용수를 영산강 하천수로 대체해 확보한 물을 산업용수로 공급하고, 보성강댐은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용수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산강 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50년 빈도 가뭄'이 발생할 경우 영산강 권역은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140만t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를 반영하면 부족량은 연간 1억2000만~2억4000만t까지 늘어난다.

섬진강 권역도 연간 5030만t,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최대 3억7000만t의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된다. 해당 계획은 서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이전에 수립돼 신규 반도체 용수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

농업계는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 수리답 65만1000ha 가운데 46만1000ha(71%)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만1000ha(29%)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별도 관리되며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춘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도 농업용수가 산업용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용수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문제의식이 크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오면 용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농업용수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 문제는 단순히 농민의 생존권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시설은 오랫동안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 온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산업용수 확보를 이유로 농업용수의 우선 사용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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