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 관련 법원 유죄 판결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권 이념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 등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판결 부정과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행정부 조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며 "국무회의 발언은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며 "이 대통령 주장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용증이 될 수 있다"며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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