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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망, '췌장염'이 직접 원인… 육군 "의무지원·안전통제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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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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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이 5월 포천 동원예비군 사망사고를 2일 설명하고 예비군 안전·의무지원 체계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부검 결과 췌장염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육군은 드론 감시 의혹 등 외부의 여러 주장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육군은 의무후송팀 상주·AED 확대·건강문진표 개선 등으로 예비군훈련 안전관리와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 쌍룡훈련 중 예비군 쓰러져 숨져
'드론 감시·초동조치 부실' 사실 아니라고 반박
전 예비군훈련장 의무후송팀 상주
편의시설 개선해 '체감형 훈련체계'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5월 포천에서 발생한 사단 동원예비군 사망사고를 두 달 만에 공식 설명하면서, 예비군 안전·의무지원 체계 전면 손질 방안을 내놨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5월 12~14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진행된 쌍룡훈련(군단 동시통합훈련) 사단 동원예비군 3일 차 작계시행 '거점 점령' 훈련 도중 발생했다. 사망 예비군은 13일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간부들의 응급조치와 군 구급차량을 통한 인근 민간병원 후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경찰 및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관이 부검을 실시했으며,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던 '췌장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법의 자문기관 2~3곳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췌장염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췌장염이 직접 사망 원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육군은 이번 동원예비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의무지원·안전통제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첫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예비군들. [사진= 육군 보병 32사단] 2026.07.02 gomsi@newspim.com

조사 과정에서 육군은 고인이 치료 중인 상황에서도 훈련에 참가해 열외 없이 모든 과정을 적극 수행하는 등 예비군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중장)은 "예비군훈련은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임무"라며 "훈련 성과 못지않게 예비군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망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육본 합동 점검팀과 연계해 훈련 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안전통제간부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지속하면서 군 응급환자 신고 앱을 통해 의료종합센터와 구급대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군 구급차량이 민간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제기된 "사단장이 드론으로 예비군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운용된 드론은 홍보·상황조성용으로 사용됐고, 사단장은 다른 부대 현장지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육군은 이밖에 여러 추측성 주장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사망 원인 공개·설명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유가족 동의 등 입장을 우선 고려했다. 부검·분석 최종 결과 도출에 시간이 걸렸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훈련 과정에서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활동 통합성 부족, 훈련 규모 확대에 따른 의무지원·안전통제 미흡 등이 식별됐다고 인정했다. 육군은 이번 상황을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며 "확인된 문제점은 겸허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군 동원참모부장이 2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5월 포천 쌍룡훈련 중 발생한 사단 동원예비군 사망사고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비군이 과거 질병·최근 건강상태를 세밀히 적시하도록 문항을 손질한 새 건강문진표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2026.07.02 gomsi@newspim.com

육군은 동원참모부장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훈련 의무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손질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 체계로 재구성하겠다는 후속 조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켜 '골든타임' 내 최적 응급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를 연내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단 동시통합훈련 같은 대규모 야외훈련 시 사단 가용 의무인력과 인접부대 의무인력, 필요시 민간 의무인력까지 통합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추진한다. 사단급 응급의료인력도 보충하고, 자동제세동기(AED) 보급 단위를 기존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비군의 건강 상태 사전 파악을 위한 건강문진표도 손질된다. 만성·전염성 질환 중심의 단순 문항이던 기존 문진표를, 예비군이 앓았던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 건강상태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예비군훈련 안전관리 강화, 의무지원체계 개선, 급식·편의시설 보강 등을 통해 예비군이 훈련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 체계 구축을 목표로 훈련 여건·편의성 개선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외훈련 시에는 샤워장·화장실·간이식당·휴게실 등 시설물 활용이 제한되는 만큼, 민간 임차를 통한 통합 지속지원체계 운용을 검토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비군 입소를 위한 장거리 이동, 노후 훈련시설 사용 등 그간 제기된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 방법 자체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육군은 "사실 기반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 심경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보도·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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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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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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