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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建议韩国扩大税基改革养老金 提高财政可持续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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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7月3日电 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2日发布《2026年韩国经济报告》,预计韩国2026年实际国内生产总值(GDP)增长率为2.6%,与今年6月发布的《经济展望》预测一致。

【图片=网络】

报告认为,在半导体出口增长、居民消费复苏和财政支持带动下,韩国经济复苏势头有望延续,但建议韩国加快推进养老金改革、税制改革和结构性改革,以应对人口老龄化带来的财政压力。

OECD表示,今年韩国经济增长主要受居民消费回暖、财政支持政策以及半导体行业景气带动出口持续增长等因素支撑。不过,受地缘政治不确定性影响,企业投资短期内仍可能受到抑制,中东局势也是经济面临的主要下行风险之一。

报告认为,随着就业市场保持韧性以及财政支持持续发挥作用,韩国居民消费将逐步恢复。OECD同时指出,新一届政府发放消费券对提振居民消费起到了积极作用,但也扩大了财政赤字。

OECD预计,半导体出口仍将是韩国经济增长的重要动力,但随着出口对经济增长的贡献逐步减弱,2027年韩国经济增长率将放缓至1.9%。对于半导体出口增长带来的财政收入增加,OECD建议优先用于支持经济增长、偿还国家债务,并加大教育投入,培养适应新技术发展的高技能人才,同时设立未来产业投资基金。

物价方面,OECD预计韩国2026年消费者价格指数(CPI)上涨2.6%,能源价格上涨仍将是推动通胀的重要因素;随着能源价格涨势逐步放缓,2027年通胀率预计降至2.2%。

针对人口老龄化带来的财政压力,OECD建议韩国推进税制改革并指出,韩国现行增值税税率为10%,明显低于OECD平均水平19.3%,建议扩大税基,缩小简易征税制度和低价进口商品免税政策适用范围。

OECD还建议改革烟草税和酒税,提高烟草税水平,并将酒税改为按酒精含量征收。在房地产税方面,建议逐步由交易税转向持有税,并建立以市场价格为基础的房地产税制。数据显示,韩国房地产税收占GDP比重为3.0%,高于OECD平均水平1.6%;但房地产税收中持有税占比仅为29.4%,低于OECD平均的56%。

在养老金制度方面,OECD建议韩国进一步推进改革,到2035年将养老金领取年龄提高至68岁,并建立与预期寿命挂钩的自动调整机制。报告预计,若实施上述改革,到2060年韩国国内生产总值将比未改革情形高出1.9%。

OECD预计,随着人口老龄化加剧,韩国一般政府债务占GDP比重将由2025年的50.4%升至2026年的51.4%,2027年进一步升至52.3%,因此应尽早推进提高财政可持续性的结构性改革。(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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