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알고리즘보다 데이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융 AI는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내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아우르는 법적 해법을 제시한 전문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신간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지식과감성)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금융데이터거래소를 단순한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아닌 AI 시대 금융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 인프라로 바라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다.

이번 출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 공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2022년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2023년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1월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맞춰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저자는 AI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금융 AI는 결국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데이터 확보와 거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금융데이터거래소를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AI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과 책임체계를 설계하는 핵심 제도로 분석하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분쟁 유형 ▲미국·유럽연합(EU)·일본의 제도 비교 ▲금융데이터거래소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 AI 산업이 직면한 법적 과제를 실무와 정책, 학술적 관점에서 폭넓게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인 박정인 교수는 클라우드컴퓨팅과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정보보호 및 산업보안법 등을 연구해 온 디지털기술법 전문가다. 한국폴리텍대와 중앙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에서 AI와 데이터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전쟁, 디지털 규제 등 신기술 시대의 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로 평가받는다.

박 교수는 "AI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금융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키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금융혁신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금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책임 있는 거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더 이상 금융권만의 과제가 아니다. '금융데이터거래와 법'은 정책 입안자와 금융회사, 법조계, 학계는 물론 AI 산업 종사자들에게 금융데이터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서이자 정책 연구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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