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 당정은 물가·고용 안정과 청년·지방·AI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단계별 입법 지원과 신속 조정으로 적기 입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준현 "정부, 초과세수 아닌 추가세수 표현 사용"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선정...적기 입법 총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세부 사안은 추후 당정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로드맵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관련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오늘 정부에서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며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사안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경제 회복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선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투자·수출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지속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방주도 성장을 확고히 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로 청년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신산업 중심의 규제 합리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관련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도 마련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민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국정과제 법안에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 적기 입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지 않냐"며 "정부에서도 오늘 초과라는 말은 안 쓰고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해서 워딩(용어)을 정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