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6일 인천시 등 전국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했다
-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납부능력·생계 조사해 고의 체납엔 징수, 생계형엔 복지 연계를 지원했다
- 울산·인천에 이어 대구·대전·세종 등 채용 진행으로 8월부터 전국 체납관리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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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세 체납 관리와 복지 연계를 담당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7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계 여건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체납관리단원 134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추진 경과 보고와 격려사, 체납관리단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공식 행사에 앞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통해 체납관리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민재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운영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울산과 인천에 이어 대구·대전·세종 등도 이달 중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