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는 6일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세계 5대 문화강국 도약을 추진했다
- K콘텐츠 펀드·OTT 지원·예술 인재 육성 세 축으로 예산을 확대하며 K컬처 수출·시장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 첫해부터 예산이 계획에 6000억원 못 미치며, 향후 매년 두 자릿수 증액 가능성이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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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세계 5대(빅5) 문화강국'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5년간 51조원대 재정을 문화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 지가 문화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을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을 확보해 K콘텐츠 해외 진출과 한류 확산 거점 구축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돈은 신규 투자 재원이 아니라 문체부 연간 예산을 매년 늘려 쌓는 누적치다. 2025년 7조672억원에서 출발해 2029년 13조7163억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1.05%(2025년 기준)에 불과했던 문체부 예산 비중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K컬처의 개념을 라이프스타일 산업까지 넓혀 재정의하고, 시장 규모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수출 목표를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상향했다.
이 목표 아래 세 갈래 투자가 이어진다. 산업의 '돈줄'을 대는 K콘텐츠 펀드, 플랫폼 주권을 노리는 OTT 지원, 창작 생태계의 뿌리를 겨냥한 예술 인재 육성이다.
투입 규모와 증가 폭이 가장 큰 쪽은 단연 K콘텐츠 펀드다.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1월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 콘텐츠 정책펀드를 7318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자액은 43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2% 늘었고, 조성 목표액은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방향은 '산업화'와 'IP 확보'로 쏠려 있다. 원천 지식재산(IP) 확보와 해외 진출을 겨냥한 자펀드에 자금이 집중됐고, 기업 인수합병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까지 새로 짜였다. 위기에 몰린 영화 산업에는 정부 출자 비율을 올린 별도 처방이 붙었다.
OTT 지원은 절대 액수만 보면 세 축 가운데 가장 작다. 방송영상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2026년 399억원으로, 전년보다 96억원 늘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 플랫폼과 중소 제작사를 연계해 제작사의 IP 확보와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국내 시장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 직접 예산은 작아도 그 배후에 5개년 플랫폼 육성 재정 5조6442억원과 콘텐츠 펀드의 수출 펀드가 맞물려 있다.
예술 인재 육성은 수출이나 산업 지표로 곧장 환산되지 않는, 창작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투자다. 5개년 계획에서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에 총 1조1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올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2조6654억원으로 전년보다 2830억원(11.9%) 늘어, 콘텐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를 겨냥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원을 비롯한 신설 사업이 눈에 띈다.
K콘텐츠 펀드는 7318억원(정부 출자 기준 439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민간과 함께 굴려 산업 회수시장까지 겨냥하는 '레버리지형'이다. OTT 지원은 399억원의 직접 예산이 5조원대 플랫폼 재정에 얹혀 '플랫폼 주권'을 노리는 '전략형'이다. 예술 인재 육성은 1조원대를 5년에 걸쳐 나눠 창작 뿌리에 투입하는 '장기 체력형'이라 할 수 있다.
증가 속도로 보면 콘텐츠 부문이 가장 가파르다. 2026년 콘텐츠 예산은 1조6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 전 부문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육 부문은 1.5% 오르는 데 그쳤다.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기설이 돌던 영화 산업도 올 1분기 극장 매출 3180억원, 관객 319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7%, 53.2% 반등했다. 외래관광객은 지난해 1894만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을 넘기며 루브르·바티칸에 이어 관람객 수 세계 3위에 올랐다. 지역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전체 국립박물관 관람객도 전년 대비 36% 늘어난 1809만명을 기록했다.
다만 51조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신중론도 있다. 실제 2026년 문체부 예산은 7조8555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늘었지만, 계획상 목표였던 8조4607억원(20% 증액)에는 약 6000억원 못 미쳤다. 첫해부터 계획과 실적 사이에 간극이 생긴 셈이다. 남은 기간 매년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증액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5대 문화강국' 목표 달성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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