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잇따른 온라인 주민번호 연계정보(CI) 유출 사고를 규탄하며 정부에 CI 제도 즉각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참여연대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됐다"며 "정부는 CI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온라인 식별정보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도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동일한 이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체는 CI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실상 1대1로 연결되는 만큼, 한번 유출되면 장기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모두투어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등 CI 유출이 계속됐다. 이들은 롯데카드 등 일부 사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핵심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최근의 CI 유출 사고는 기업들이 국민의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해 대규모로 보관했다가 사고를 낸 점이 공통적"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칭되는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선택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오로지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한 편의일 뿐"이라며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행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여년전 주민등록번호 대규모 유출 사태와 현재 상황이 판박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대량 유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자 2014년부터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됐고, 2017년부터는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됐다.

단체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CI제도를 폐지하고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본인확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CI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가 평생에 이르지 않도록 CI제도 변경에 착수하여야 한다"며 "특히 방미통위는 국가적으로 획일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CI를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4년 CI를 국민 범용식별자로 생성·이용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