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7.15 총파업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측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원청 기업들이 교섭 의무를 회피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에게 진지하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본인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600여개 사업장에서 400여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현재 실질적인 교섭을 시작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도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오히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이 나라 정부는 사용자들에게만 관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렵게 쟁취한 노조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가 또다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면서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행정지침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해석 지침까지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 전면화 ▲기업별 교섭 틀을 넘어선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반기 대규모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위원장은 "현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은 교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해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다시 집중점을 잡아 함께 투쟁하는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8월, 9월에도 원청 교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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