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 세수와 경제상황에 대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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