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오픈소스 전문기업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소프트웨어(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기업형 AI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율촌은 OSBC와 함께 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92억원 규모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코딩 도구 활용이 확산되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데이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AI는 데이터와 코드, 모델 가중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과 사용권 문제가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율촌과 OSBC는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한 통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의무사항과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의 사전고지·표시 의무 등을 점검한다. 또 AI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검토하고 데이터 출처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요소를 분석할 예정이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업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분석하고 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공개 범위와 커뮤니티 운영, 사업화 전략 등도 함께 자문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법령은 물론 유럽연합(EU) AI법(AI Act)과 글로벌 오픈소스 표준인 SPDX 3.0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AI 시스템의 모델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라이선스, 위험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11개 참여 기업에 적용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임형주 율촌 AIDC(AI Data Center)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