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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깊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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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사법제도 변화가 사법부 성찰 계기됐다고 말했다
  • 노 처장은 외부 압력 속에서도 법관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적·물적 기반 확충과 지원을 약속했다
  • 그는 AI 활용 등으로 사법시스템과 전문법원 확대, 형사절차 인권 보장 및 9월 아태 대법원장 회의 준비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일 취임…"독립적 재판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처장이 2024년 8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확대 등을 통해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사법부의 역할과 AI의 활용 등 주요 사법현안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세계 각국의 사법부와 공유하고 논의할 뜻깊은 기회"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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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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