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연착륙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신규 주택사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까지 금융 병목을 겪으면서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61조3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26.5%다.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여신은 올해 1분기 16조4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9.6%를 차지했다. 전 분기보다 1조7000억원 늘었지만 최근 2년간 전체 PF 규모와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거나 10% 안팎에서 관리되고 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PF 리스크는 2년 넘게 이어진 연착륙 과정을 거치며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며 위기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정상 사업장 금융지원과 주택공급 기반 회복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실 사업장 정리와 함께 신규 PF 공급도 빠르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 규모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2년간 순공급은 마이너스 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자금 대비 신규 공급 비율은 평균 70%였다. 회수된 PF 자금 가운데 약 30%가 시장에 다시 공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분석 기간 모든 분기에서 순공급은 마이너스 3조6000억원에서 마이너스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나 실장은 "부실·위험 사업장 정리는 진행됐지만 신규 자금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실물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이 제약되고 있다"며 "정상 사업장과 금융 병목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순공급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산업단지와 신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금융을 기존 부동산 거래 금융과 구분해 생산적 금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는 기업 입지와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고, 주택 공급은 주거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와 실물자산 축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공공보증이 제공된 PF에도 일반 PF와 유사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공적 신용보강에 따른 위험경감 효과를 위험가중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임대주택사업 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충당금과 자본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 실장은 "사업 안정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산업·인프라·지역균형발전 사업에는 안정적인 PF 자금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산적 금융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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