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을 투입해 체납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체납관리단 1만명 운영…체납액 130조 전수조사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을 채용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촘촘히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해 체납관리단 채용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등 근무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태블릿 PC) 구축, 집합교육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체납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인계, 생계곤란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운영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국가재정 효율성 제고

국세청은 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해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물가상승 조장·주식시장 불공정행위 세무조사 적극 대응

국세청은 또 반사회적인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여,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조장 탈세, 주가조작이나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밖에 국민들의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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