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빚(채무)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에 적극 나설 것을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사람 살리는 금융'이야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데 유난히 엄격하다"며 "이들의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지만 이를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금융이 오히려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우도 많은 만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권 10조4000억원(약 88만5000명)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장기연체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했으며,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 시행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장기·과잉 추심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보완했고, 5월에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 퇴출과 과도한 추심 관행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기연체채무 탕감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며 "누가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취업도 못 하고 통장도 만들지 못한 채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의 채무를 조속히 정리해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며 "금융사들도 장기연체 위험을 반영해 이자를 받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빚을 갚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상장사 관리·감독 강화와 이른바 '동전주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급격한 변동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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