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당초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일 연기 요청으로 24일 진행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3일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법리를 제출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중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달리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대통령 당선을 도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결과 분석을 제공받아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