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 소속 초선 의원 A씨가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큰 충격에 빠졌다.

현직 지방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방의원의 윤리와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 여야 공방 격화…"공당 자격 있나" vs "엄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시민 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이어 "탈당 등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A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도당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검증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의회 "참담…윤리특위 착수" 내부 충격

청주시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된다. 한 시의원은 "사실이라면 의원직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소집과 징계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 "믿을 수 없다"…분노와 허탈

청주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더 무겁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현실이 충격적이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에서는 "정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공천 검증 도마 위…"사전 필터 작동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정당은 범죄 경력 조회, 도덕성 검증 등을 거치지만 사적 영역에서의 일탈 가능성까지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 공천은 상대적으로 검증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사건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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