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자율주행·UAM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

기사입력 : 2026년07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26년07월16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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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6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거급여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기구 출범 등 주거복지도 강화했다
자율주행·UAM 육성, 건설안전 강화로 모빌리티 혁신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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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호-전셋값 제어 위한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
도로·철도·항공 안전강화…건설산업·모빌리티 혁신 본격 가동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내 주택 공급 추진이 강화된다. 또 이주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의 정비사업 착공 지원을 추진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전세사기 보호를 위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건설산업 첨단화도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역점 과제가 담겼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서초 서리풀 공공택지 후보지를 찾아 빠른 지구 지정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공택지 조기 착공-공공 정비사업 확대 '안심하고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먼저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역점 과제의 첫번째로 선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울 태릉지구와 한국마사회 및 과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 일대 주택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울내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하며 학교용지를 비롯한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025년 1000가구에서 2026년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이르면 9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할 방침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현행 195만가구에서 212만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또 수도권 중심인 주거복지센터를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전세보증금 최소보장제를 11월 중 시행하고 이에 맞춰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해 전세사기를 근절하도록 한다.

안전이 기본인 신뢰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배가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영상촬영 의무화 등 주요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건설진흥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발주·설계 등 공사 전단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지하공간 공사 중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은 정부 합동점검과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적 보강공법 검토용역 및 정밀안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 시설의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도래에 앞서 10월까지 열선 및 염수분사시설을 비롯한 자동 제설장비를 100곳에 확충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사고·운행장애 선제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철도시설 피해 우려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 및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민간 공항에 내년까지 조류·드론 탐지시설을 도입·확충하고 연말까지 항공안전을 위한 0항공분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택시·소형화물차)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3000대 가량 보급하고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도 지난해 3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또 역주행 사고 위험구간에 색깔 유도선·LED 표지판을 9월까지 설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를 도입한다.

◆ 자율주행·UAM 등 모빌리티 및 건설산업 혁신…모두의카드 청소년 환급 신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에 주력한다. 자율주행은 실증도시(광주)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내년까지 교통취약 지역·시간대에 무인형 DRT를 도입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다. 특히 대규모 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차량을 최대 3000대로 늘리고 실증도시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2028년 UAM 초기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7월 중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드론(무인항공기) 육성 정책을 對드론까지 확장하기 위해 '드론법'의 '드론·대드론법' 개정을 검토한다. '對드론'은 드론과의 대항(방어) 체계를 뜻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아울러 이동로봇의 실내외 공간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고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후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17개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광역버스(M-DRT) 종합정보시스템 등 면허발급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아울러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11월까지 완료하며 교통약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하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미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생산·유통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인공지능) 기반 생산 혁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총 10조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해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 및 양질의 투자개발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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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