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6일 세종 행정수도 재편과 기관이전을 추진했다
- 광주 반도체 산단·새만금 산단 등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했다
- 철도·도로·공항 투자를 지방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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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투자 방향 지방권 중심 수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재편하기 위한 기관 이전이 추진되며 광주군공항 인근 반도체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단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 교통의 지방중심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5극 3특' 중심 지방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에 기반한 지역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광주 반도체 산단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박차…행복도시, 행정수도 추진 본궤도
기업 투자를 지방성장으로 연결하는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산단 부지를 제공하고 정주·문화·연구·교육 등 매력적 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절차 통합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신속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특히 광주군공항 부지를 기반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거점 고도화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 선도이전 절차를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국회의사당은 2029년 착공한다.
새만금은 기업 투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RE100 산단 구축 및 교통·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규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하반기내 마련하고 공공 주도 신속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인프라·교통 등을 연계한 최상위 국토공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2026~2040'을 하반기 수립하고 중앙-지방 초광역 협약 등 권역별 거점 육성 지원을 담은 '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실증을 위해 최초 AI 특화 시범도시를 국내 AI 기술기업과 함께 강원 원주와 충남 천안·아산 2곳에 조성한다. 이를 위한 기본구상을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소를 도시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생산-이송-활용) 구축을 지원한다. 수소도시 분야에는 지금까지 1854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현재 1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60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 5차 철도망 등 지방중심 교통 인프라 투자방향 설정…연내 철도 10곳-도로 34곳 개통 및 착공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중장기 투자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이에 따라 ▲5차철도망계획 ▲5차광역교통 시행계획 ▲7차공항개발 종합계획 ▲3차고속도로 건설계획 ▲6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 철도·도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덕도·TK·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올 하반기 주요 개통 및 착공 예정 철도·광역교통은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개통, 양산도시철도개통이 10개(개통7·착공3)가 있으며 도로는 강진~광주·함양~창녕 고속도로 등 34개(개통13·착공19)가 예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중 지역 거점개발과 연계한 지방 노후 인프라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양·무안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공항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래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까지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조성해 선호 외항사·신규 항공사 등의 지방공항 취항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AI 기반 관광교통 다국어 안내 서비스 구축,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 짐 보관·배송 등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에서의 국내선을 신설하고 KTX 좌석 증대 및 예매 가능기간을 1개월 이전에서 2개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공항 중심 버스 노선 등 교통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이동을 위한 DRT(수요응답형버스)·시티투어 버스 같은 관광 맞춤형 교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내년 중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공동 협력체)를 정립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