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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驻美大使临时回国后返美 韩美关系存多项待协调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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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7月20日电 在韩美关系出现波折的背景下,奉韩国政府指示临时回国的韩国驻美国大使康京和19日上午结束在韩行程,启程返回美国重返工作岗位。

图为15日,韩国驻美国大使康京和在首尔外交部办公大楼接受媒体采访。【图片=纽斯频通讯社DB】

康京和15日回国后,与韩国外交部长官赵显举行闭门会谈,并于16日出席总统府国家安全保障会议(NSC)常任委员会会议,介绍了美国方面对当前韩美关系的看法。

分析称,韩国驻外使节因公务奉命临时回国的情况较为少见,此次安排反映出韩国政府对当前韩美关系的重视。

目前韩美需要协调的主要议题包括韩国对美投资、韩美安全领域谈判、酷澎(Coupang)事件、《信息通信网法》争议、对朝信息共享限制以及因统一教和牧师调查引发的宗教问题等。其中,对美投资推进缓慢被认为是当前影响韩美关系的主要因素。

去年11月韩美首脑会晤后,双方发布《联合事实说明》(JFS),围绕关税、投资、经济合作以及国防安全合作等内容提出"全面升级同盟"构想。但协议公布后,特别是在韩国承诺的3500亿美元对美投资方面,尚未取得实质性进展。

美国持续敦促韩国落实投资计划,而韩国则受到汇率波动、相关特别法立法进程、朝野分歧以及企业商业可行性评估等因素影响,投资进展缓慢。韩国政府一名相关人士表示,美方就韩国对美投资迟迟未能落实表示不满,其他争议则进一步加剧双方分歧。

有声音指出,美国方面怀疑韩国落实投资协议的意愿,并对韩国政府此前表示韩美关税谈判文件属于不具法律约束力的谅解备忘录(MOU)、无需国会批准等表态表示关注。此外,韩国经济副总理此前曾表示,受外汇市场压力影响,对美投资难以在今年上半年启动,这也引发美国方面担忧。

康京和此次临时回国,被视为韩国总统府推动加快对美投资落实的重要举措。韩国政府希望借助驻美大使与经济和产业部门沟通,提升相关部门对当前韩美关系的重视程度。因此,财政经济部、产业通商部等经济部门负责人也出席了16日举行的国家安全保障会议常任委员会会议。

在韩中关系方面,中国曾对李在明政府抱有较高期待,希望韩国调整对华政策。对此,李在明政府多次强调,韩美同盟仍是韩国外交政策的基本框架,同时表示将重视发展韩中关系。目前,双方正在充分认识彼此分歧的基础上推进双边关系管理。

美国部分政界人士仍认为李在明政府具有"亲华"倾向,并持续关注韩国对华政策。韩国政府消息人士表示,新政府成立以来,韩国通过调整对华外交、维持韩日合作、强调韩美日合作等方式,希望缓解美方疑虑,但相关认知尚未出现明显变化。

美国对酷澎事件、《信息通信网法》争议以及宗教问题的关注,也被视为影响当前韩美关系的因素之一。

韩国政府一名相关人士表示,目前韩美关系面临的主要挑战仍在于对美投资推进缓慢所引发的美方不满,当务之急是尽快启动相关投资计划;至于美国对韩国外交政策的有关疑虑,则需要通过持续沟通逐步消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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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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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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