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작 소년 재범률을 낮출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년 범죄를 줄이려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기 전에 보호관찰과 교정·보호 체계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3.9%)의 3배를 웃돌았다. 

◆ 가정 보호력 약한데 관리 인프라·인력 부족

전문가들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높은 배경으로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한계를 꼽는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에게는 야간 외출 제한, 학교 출석, 비행 또래와의 접촉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방임 등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에는 부모에게 학대·방임을 당했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자녀 지도를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의 통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비행 또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분으로 가정에 머무르면서 받는 처분인데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환경은 그대로"라며 "돌봐줄 부모가 없거나 맞벌이·야간근무 등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혼자 준수사항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분리된 이들을 받아줄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도 충분하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11개 소년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545명으로 정원 1350명을 195명 초과했다. 평균 수용률은 약 114.4%다.

박 교수는 "소년원이 과밀하다 보니 최장 2년의 처분을 받은 소년도 보호관찰을 붙여 일찍 퇴소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부모의 보호력은 없고 비행 또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5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32명의 약 1.7배다. 소년보호관찰은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수십 명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교우관계까지 살펴야 하는 만큼 밀착 관리에 한계가 있다.

◆ 연령 하향 효과 불분명…덴마크도 20개월 만에 원상복구

형사처벌 강화가 범죄 억제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교수는 "덴마크의 경우 여론 영향으로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내렸다가 범죄·재범이 더 늘었다"며 "기존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자료를 분석해 형사처벌 확대가 재범 억제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는 지난 2010년 7월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20개월 만인 지난 2012년 3월 다시 15세로 높였다.

청소년은 인지·판단·충동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을 전제로 한 '처벌 두려움을 통한 범죄 억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박 교수는 "14세의 뇌는 최소한의 인지와 추론 능력은 있지만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며 "뇌가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 강력 처벌은 제대로 된 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처벌보다 치료·보호"…소년 맞춤형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비행의 원인을 치료하고 무너진 보호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교수는 "소년 비행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모교육과 가족치료·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정이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탁가정과 그룹홈이 이를 대신하고,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성인 위주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성인보다 소년의 재범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년 전담 보호관찰 인력과 전문 트랙을 마련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도 국가가 개발한 소년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