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피해자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 21일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을 예고하며 민주당 인사들의 토론 불참을 지적하고 김어준 방송 출연을 제안했다.
- 장윤기·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 균열을 노리고 범보수 진영 대표주자로 자리매김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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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 불참 쟁점화…21일 진중권과 공개 대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여 메시지를 확대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사법 체계 논쟁을 주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토론 불참을 부각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 "민주당, '법으로' 범죄자 편"…보완수사권 공세 확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전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과거 국회 파견 판사 청탁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을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통제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 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다"며 "제가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고 했다.
◆ "마음 바꾼 민주당 의원, 시작 전까지 오라"…토론 불참 쟁점화
한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시사저널TV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집중 대담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혹시 마음을 바꿔서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시작 전까지만 오시면 된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경위를 공개하며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시사저널 측은 당초 유시민 작가와 한 의원의 토론을 추진했으나 유 작가 측이 거절해 한 의원 단독 대담을 준비했다. 이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토론 의사를 밝히면서 JTBC 토론으로 변경됐지만, 이 의원이 다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시사저널TV 대담으로 돌아왔다.
진 교수는 "김한규 거절, 송영길 거절, 유시민 거절, 이건태 거절. 결국 민주당에서 이 문제로 토론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라며 "정작 공론의 장에서는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을 향해서도 "링 밖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링 위로 올라오시라"며 "화요일 오후 4시까지 기다리겠다. 제 자리를 양보해 드리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에 이어 친여 성향 방송인에게까지 토론을 제안하면서 '논쟁을 피하는 민주당'과 '공론장에 나서는 한동훈'의 대비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전문성 앞세워 민주당 균열 공략…"범보수 대표주자 부각"
한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 조직의 권한 문제가 아닌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문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맞서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리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라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역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 유튜브 대담 등 대중적인 여론전에서는 한 의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민주당 내부의 이견을 공략해 범보수 진영 내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특히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카드이고 한 의원의 전공이기도 하다"며 "이 이슈에 끼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 범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는 자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