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통신시설 주변,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서울 수색비행장·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먼저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제한보호구역 5곳, 총 862만7856㎡를 해제한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일대 통신시설로 인해 장기간 고도제한을 받아온 639만㎡를 풀어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고덕동 일대 제한보호구역 133만㎡도 해제해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한다. 경기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 역시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사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에서 풀고,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7044㎡도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

군은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민간 이용 제한을 줄였다.

비행안전구역도 대폭 정비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수색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성격을 바꾸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평구 수색동·경기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에 설정돼 있던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돼 있던 비행안전구역 69만5080㎡를 해제한다. 수색비행장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조치가 서울 서북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7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각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필지별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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