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과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오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가 공유된다. 조사는 일반인의 성구매 경험과 인식뿐 아니라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와 위기청소년 성착취 피해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등을 다뤘다. 다만 조사 결과는 학술연구 자료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201명을 조사한 결과 최초 성착취 피해 경험 연령은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15세는 20.5%였으며 13세와 16세 이상은 각각 18.5%로 집계됐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7.3%였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025년 조사에서는 13∼15세 응답이 크게 늘어 성매매 목적 성착취 피해가 시작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일반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4.8%였다. 2019년 11.1%와 2022년 5.3%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 요구 피해율도 2019년 9.3%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다.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매매와 성착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보호와 플랫폼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는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퇴소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자는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90곳과 집결지 현장상담소 8곳도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국 성매매집결지의 단계적 폐쇄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집결지 40곳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15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폐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인력을 업소 이용 시간대에 배치해 수시 단속을 벌이고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을 추진한다. 성매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과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추적·환수한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당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정부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성구매 차단과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79개 시·군·구에서 성매매 우려 업소 9639곳을 점검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4만371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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