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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촬영물 사이트 3.4만곳 분석…국내 접속 3832개·VPN 접속 66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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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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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23일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3만4628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분석으로 국내외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유형과 한국인 피해영상 유통 구조·수익 생태계를 확인했다
  • 정부는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내고 차단·수사 지원을 강화하며 27일부터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 영상·광고·결제·서버 연계해 불법 유통 생태계 규명
내달 통합 대응방안 발표…국민 정책 제안·사이트 제보 접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구조와 수익 생태계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번 연구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된 사이트별 운영 상태와 피해 콘텐츠를 비롯해 광고와 결제 방식, 서버 인프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대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사이트 3만4628개다.

분석 결과 국내 상용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로 확인됐다. 가상사설망(VPN) 등 해외 우회접속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6683개였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는 9624개였다. 운영을 중단한 사이트는 1만4615개였으며 접속 오류가 발생했거나 차단된 사이트는 2906개로 집계됐다. 사이트 유형은 일부 중복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인 피해 영상의 유통 실태와 불법 배너 광고를 이용한 수익 구조를 파악했다. 사이트 운영 방식과 기반 시설 등을 토대로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 집단도 확인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 영상 삭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이트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해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부 분석 내용과 후속 대책은 8월 발표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담긴다.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운영자와 광고·결제망 등 불법 유통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도 운영한다.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에 반영한다. 제보된 사이트는 신속한 탐지와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 의견 수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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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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