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어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취지로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가구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이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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