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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① ]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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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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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규제비용은 소규모 양조장에 쌓였다
  • 전통주 시장은 커졌지만 성장과 수출은 둔화했다
  • 해법은 상품별 규제 여권으로 절차를 보이게 하는 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통주 면허 늘었지만 시장 성장 둔화…작은 양조장 절차비용 부담
문제는 상품 출시 과정의 누적비용이 보이지 않는 구조
해법은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 때 먼저 보는 것은 가격이다. 그다음은 맛, 도수, 원료, 지역, 브랜드 정도다. 쌀값이 올랐는지, 병값이 올랐는지, 유통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막걸리 한 병이 매대에 오르기까지 제조자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막걸리는 단순히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발효시킨 술이 아니다. 제조면허, 시설기준,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출고 관리, 통신판매 제한 같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품이다.

규제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세금, 유통질서와 연결된다. 품질이 불안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유통 관리가 허술하면 주세 질서가 흔들린다.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은 양조장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커지는 관심, 그러나 느려진 성장

전통주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양조장, 프리미엄 막걸리, 온라인 전통주 플랫폼, 한식 페어링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소비자도 막걸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정부도 전통주를 단순한 지역 특산품이 아니라 농업·관광·수출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통주 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을 기록했다. 전통주류 출고액은 1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좁은 의미의 전통주 출고액은 1475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2023년 1812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의 57.3%를 차지했다. 온라인 판매, 주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면허는 늘었지만 시장 성장은 둔화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전통주 산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충분한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다. 면허 수 증가가 곧 산업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소규모 양조장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출도 비슷하다. 농식품부 계획은 2024년 11월 기준 전통주 수출액을 약 2197만달러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탁주 수출액은 약 1345만달러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막걸리는 전통주 수출의 중심 품목이지만, 수출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다.

정부의 목표는 높다.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통주류 출고액을 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을 50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은 양조장이 제품을 바꾸고,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절차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막걸리 한 병에 붙는 절차들

주류 제조자는 술을 만들기 전에 면허부터 갖춰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류 제조가 일반 식품 제조보다 강한 관리를 받는 첫 번째 이유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제공한 주류제조자 실무정보에 따르면 제조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안의 제조시설을 신설·확장·개량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용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용기검정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절차가 붙는다. 국세청 자료는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정일 15일 전에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뒤 제조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조방법 승인 이후 최초 생산한 주류는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출고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맛이 나왔구나", "라벨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보이는 변화가 양조장 입장에서는 제조방법 변경, 주질감정, 상표 신고, 용기 변경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변화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이 된다.

통신판매도 중요한 변수다. 국세청은 2020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모바일 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인도받는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국세청은 주류 배달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통주 통신판매는 별도 고시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양조장에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다. 상품 정보 관리, 성인 인증, 주문 기록, 배송 가능 여부, 플랫폼 입점 조건, 표시사항 관리까지 챙겨야 한다. 판로는 넓어졌지만 관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난다.

막걸리 규제의 표면 원인은 명확하다. 술은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정확히 부과돼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 유통 과정에서 가짜 술이나 무자료 거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주류 제조와 판매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규제가 상품 출시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면허는 면허대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대로, 주질감정은 품질관리 절차대로, 상표 신고는 표시·세무 절차대로, 통신판매는 판매 방식 규제로 흩어져 있다. 행정은 제도별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상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는다.

대형 주류회사는 이 과정을 조직으로 감당한다. 품질관리팀, 세무팀, 법무팀, 영업관리팀이 나뉘어 있다. 반면 지역 양조장은 대표가 제조자이고, 영업담당자이며, 신고 담당자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레시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방법이 승인 대상인지", "상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온라인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때 규제비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감정, 시험, 포장 변경, 대행,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서류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출시가 늦어지고 계절 수요를 놓치는 비용이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나 온라인 판로 확대를 포기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네 번째 비용이다. 정부 통계에는 제조면허 수와 출고액은 잡히지만,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막걸리, 포기한 지역 브랜드, 접은 온라인 판로는 잡히지 않는다. 규제비용이 보이지 않으면 정책도 원료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에 머물기 쉽다.

정부도 빗장을 풀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주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음주 제공 용량을 전통주는 연 9000리터(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지역별 정원제로 묶여 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의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의 개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러나 개별 규제를 몇 개 없앴느냐와 작은 양조장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시음주 용량이 늘어도, 인증 몇 개가 사라져도, 대표 한 명이 제조·영업·신고를 겸하는 양조장이 "내 신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여전히 스스로 찾아 헤매야 한다면 체감 규제는 그대로다. 규제완화의 다음 단계는 '제도를 줄이는 것'에서 '절차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절차의 존재 자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주세법상 제조면허와 품목별 신고 체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술 산업을 관광·수출과 묶어 국세청(國税庁)이 사케의 지리적 표시(GI) 지정과 해외 판로를 함께 지원한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와인은 원산지통제명칭(AOC·DOP)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그 규제가 곧 브랜드 가치이자 수출 경쟁력으로 작동한다. 절차가 많다는 사실보다, 그 절차가 산업 육성과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전통주 규제의 아쉬움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정렬의 부재에 가깝다. 농식품부는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국세청은 과세·유통 질서로 관리하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한다. 기업은 이 셋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규제를 없애라'가 아니라 '규제를 하나의 출시 경로로 꿰어라'라는 데 있다.

소비자는 결국 선택지로 비용을 낸다

막걸리 규제비용은 양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 인증비나 감정비가 소비자에게 고지서로 날아오지는 않는다. 대신 가격, 출시 지연, 상품 선택지 감소로 나타난다.

양조장이 신제품을 내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다양한 지역 술을 접할 기회를 잃는다. 온라인 판매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만 구매하게 된다. 상표나 용기 변경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면 작은 브랜드는 디자인 개선이나 소포장 제품 개발을 미룬다.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늦게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부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농업·농촌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시행계획도 전통주 산업을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양조장이 절차비용에 막혀 제품을 다양화하지 못하면 전통주는 관광상품도, 수출상품도 되기 어렵다.

규제를 줄이라는 말은 쉽다. 그러나 술에서 안전과 세금, 청소년 보호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해법은 규제 폐지가 아니라 규제비용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안전과 세금 질서는 유지하되, 작은 양조장이 절차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AI로 본 막걸리 규제지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막걸리 한 병의 출시 과정을 상품 단위로 재구성하면 병목은 더 선명해진다. 현재 제도는 법령과 기관 중심으로 배열돼 있지만, 기업이 필요한 것은 상품 출시 순서다.

막걸리 출시 과정은 대략 여덟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원료 확보, 제조면허, 제조시설 관리, 제조방법 승인, 최초 생산 후 주질감정, 상표 사용·변경 신고, 출고·세무 관리, 판매 채널 관리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나 지역축제 판매, 수출 준비가 붙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종 인허가 판단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몫이다. 하지만 AI는 양조장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조장이 "기존 막걸리에 과일 원료를 추가하고 라벨을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다"고 입력하면,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신고, 표시사항, 주질감정 필요 가능성, 통신판매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런 '전통주 출시 체크리스트'는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를 더 잘 지키게 만든다. 기업은 실수로 절차를 놓칠 위험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규제 완화보다 더 현실적인 개혁일 수 있다.

다만, AI 안내가 만능은 아니다

AI 규제지도에도 한계는 있다. 첫째, 안내는 안내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이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안내 시스템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관계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둘째, 최종 판단권은 여전히 기관에 있다. 절차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심사·감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가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질감정이나 성인 인증처럼 소비자 안전·보호와 직결된 절차는 오히려 명확히 유지돼야 한다. AI 규제지도의 목표는 안전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무관한 행정 반복을 걷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도구가 아니라 설계다. 안내(AI) — 판정(행정 신뢰 부여) — 안전(핵심 절차 유지)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때에만 규제 여권은 작동한다.

해법은 '전통주 규제 여권'이다

막걸리 한 병의 문제는 한국 규제개혁의 축소판이다. 정부는 규제를 법령 단위로 본다. 기업은 상품 단위로 경험한다. 소비자는 가격과 선택지로 체감한다. 이 세 관점이 만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늘 추상적 구호에 머문다.

전통주 분야부터 상품별 '규제 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여권은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필요한 면허, 신고, 검사, 표시, 판매 절차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문서다. 양조장이 제품명, 주종, 원료,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여부,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와 제출 시점, 담당 기관,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제조방법 변경 사전 확인이다. 둘째, 상표·용기 변경 체크리스트다. 셋째, 온라인 판매 가능 경로와 준수사항 안내다.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신제품 출시 과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려면 홍보와 판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이 행정 절차 때문에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지역 술을 만나고, 양조장은 더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며, 정부는 안전과 세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막걸리 한 병의 진짜 원가는 쌀값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 서류, 확인, 신고, 기다림의 비용이 들어 있다. 이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통주 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막걸리 규제의 본질은 술 제조를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면허·신고·검사·표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는 신제품 개발비처럼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전통주 규제 폐지가 아니라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 여권을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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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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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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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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